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 전임자들과 같은 의견 보여

마크 랜들러(Mark Landler), 데이비드 생어(David E. Sanger)

2018년 3월 6일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할 때 전임자들이 범했던 가장 중요한 실수라고 여겼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허용하는 지루한 협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북한은 자신의 핵 무기고의 핵심요소를 유지하고 있다.

화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클린턴이나 부시, 혹은 오바마 행정부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였겠죠? 지금은 아니죠.”

누군가 트럼프판 역사에 관해 무엇을 생각했던지 간에, 이제는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맞닥트렸던 것과 묘하게 유사한 전망에 마주하게 된다.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필연적인 복잡성을 지닌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라는 북한의 끊임없는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틀림없이 양보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북한과 외교적 화해를 추구하고 있는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협상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호전적인 위협을 표현하는 것과 자신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함께 앉아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동요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절묘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화요일 발언에서 트럼프는 가장 최근의 북한 제안은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이며 자신의 전임자들에게 물려받은 상황에 대한 익숙한 불평을 정정했다.

“난 긍정적이려 합니다.”그는 말했다. “내 생각에 이번에는 예전에 해왔던 것 보다 진전했어요.”

하지만, 이번 북한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춤사위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치열한 중심에 놓여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익숙하지 않은 위치인 방관자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신년사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의 본능에 호소하며, 엇갈린 결과로 트럼프가 방해하려 했던 매력공세를 펼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이용하면서, 김정은은 이 모든 진행 단계에서 의제를 설정해버렸다.

김정은은 또한 어떠한 협상이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채로 그것을 시작한다. 북한은 최근 핵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계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기에 미사일 시험 중단에 동의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추진력에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수년간 북한과 협상경험이 있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이 핵 계획에 대한 협상에 문호를 개방했던 것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한국 특사단의 보고를 철저하게 들어보고 그 가능성을 심각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비관적인 인색함과 이상 과열현상 사이에서 진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간 외교는 오랜 침체 주기를 거쳐왔으며, 잠깐 동안 희망이 넘치다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어떤 약속을 어긴 이후에 곧 실망이 뒤따랐다. 이러한 결렬상태는 때로는 미국인들은 속임수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신중함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 뒤이어 발생했다.

1994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가장 야심찬 핵 협정이었던 제네바 합의(the Agreed Framework)를 체결했다.

해당 협정 하에서, 북한은 미국이 원자폭탄용 연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두 기의 원자로 건설을 중단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새로운 원자로가 준비되는 시점까지 대체 용도로 사용할 연료와 더불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없는 두 기의 대체 동력용 원자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994년 합의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못하게 했다. 북한은 이를 준수했지만, 곧 파키스탄 핵폭탄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압둘 카디르 칸에게서 핵무기 보유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인 우라늄 농축 장비를 구입했다.

이 협정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려는 위협을 저지했고, 한국전쟁을 끝낸 휴전협정 이후에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었던 상황을 완화시켜주었다.

북한이 1998년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시작한 후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노력은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의 2000년 북한 방문으로 막을 내렸고, 또 다른 미국 정부 관료인 웬디 셔만이 나중에 남긴 글에 의하면, 이 협상은 더 광범위한 조약으로 거의 완성되어가던 단계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어떤 합의도 마치지 못했고, 그는 자신만의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할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털어놓자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짓게 되었고, 새로운 원자로 건설은 중단되었다.

2002년 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된 검사관들을 추방했으며, 기존의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했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

그때부터,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 모임의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이 회담은 북한이 “안전 보장”을 해주면 “핵무기와 핵개발계획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을 때인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비연속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는 미국과 이전에 지속해온 모든 협상의 바탕이었다. 그리고 이는 대개 그러한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었다.

북한의 약속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를 두고 수 년간의 입씨름 끝에, 2009년에 6자 회담이 진행되었고, 핵개발계획에 이미 진전을 이뤄내서 외부세계에 불분명하고 의심스럽다고 비춰지는 북한과 오바마 대통령이 협의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협의를 재개하는 데 거의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꾸준히 강화하는 정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 외교관들과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29일, 양측은 북한이 영변 핵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감독관들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검증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윤달합의(Leap Day Agreement, 2.29합의)를 발표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협박했고, 효과적으로 이 합의를 무효화했다.

매우 놀랍게도,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이 사용했던 각본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다니엘 러셀(Daniel R. Russel) 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다. “이 패턴을 보세요.” “공포인자를 최고조까지 몰고 가서는, 최고점에서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아’하며 놀이를 시작하죠. 그러고는 애매하고 막연한 어떤 것을 흔들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대릴 킴볼(Daryl G. Kimball) 무기통제협의회(Arms Control Association) 사무국장은 이렇게 언급했다. “2018년 3월과 1994년, 2006년, 혹은 2012년과의 차이점은 북한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WASHINGTON — From the day he took office, President Trump has vowed not to repeat what he regarded as the cardinal error of his predecessor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He would not get drawn into a lengthy negoti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offers concessions that keep the North Korean regime alive, while the North Koreans retain the key elements of their nuclear arsenal.

“Whether you look 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or the Bush administration or the Obama administration, it never worked out,” he said in the Oval Office on Tuesday. “That was the time to have settled this problem — not now.”

Whatever one thinks of Mr. Trump’s version of history, he now faces a prospect uncannily similar to that confronted by Bill Clinton,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North Korea’s offer to put its nuclear weapons on the bargaining table opens the door to negotiations of unpredictable length and inevitable complexity.

And Mr. Trump will surely be pressured to make concessions, starting with North Korea’s perpetual demand that the United States withdraw all America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Mr. Trump would also be negotiating alongside South Korea, a close ally that is hungry for a diplomatic rapprochement with the North. That could constrain the maneuvering room for a president who has oscillated between issuing bellicose threats toward North Korea and voicing vague hopes that he and its leader, Kim Jong-un, could sit down and broker a deal.

In his remarks on Tuesday, Mr. Trump leavened his familiar complaints about the situation he inherited from his predecessors with the hope that the latest North Korean overture might be different.

“I’d like to be optimistic,” he said. “I think maybe this has gone further than anyone’s taken it before.”

But for Mr. Trump, who is used to being at the white-hot center of most issues, the diplomatic d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put him in an unaccustomed place: on the sidelines.

At every step of the way, Mr. Kim has set the agenda — reaching out to the South Korean people during his New Year’s speech, appealing to the conciliatory instincts of its progressive president, Moon Jae-in, and exploiting the pageantry of the Winter Olympics to stage a charm offensive that Mr. Trump tried, with mixed results, to counteract.

Mr. Kim also enters any negotiation with considerable leverage. North Korea has made such strides i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recent years that experts say it could agree to a pause in the testing of missiles, while it conducts negotiations, without really damaging its drive to be a bona fide nuclear weapons state.

“They use negotiations to buy time,” said Christopher R. Hill, who negotiated with North Korea for several years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Still, Mr. Hill noted that it was the first time in more than eight years that North Korea had opened the door to negotiating on its nuclear program. Given that, he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explore the prospect seriously, first by thoroughly debriefing South Korea’s envoys.

“We need to chart a course between negative churlishness and irrational exuberance,” Mr. Hill said.

Diplo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s gone through cycles of long stagnation, followed by brief bursts of hope and then disappointment, typically after North Korea reneged on any agreement. Those collapses have sometimes been accompanied by what Americans have called cheating, but what the North has called prudence.

In October 1994, Mr. Clinton concluded what was perhaps the most ambitious nuclear agreement ever reache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 called, appropriately, the Agreed Framework.

Under the deal, North Korea halted construction of two nuclear reactors that the United States believed would be used to produce fuel for a nuclear bomb. In return, the White House pledged to give North Korea two alternative nuclear power reactors that could not be used in a weapons program — as well as fuel to tide it over before the new reactors were ready.

The 1994 accord blocked the North from reprocessing plutonium from its reactor at Yongbyon. The North complied, but then purchased equipment to enrich uranium, another pathway to a bomb, from Abdul Qadeer Khan, one of the fathers of the Pakistani bomb.

The agreement headed off a threat by North Korea to withdra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eased what had been one of the tensest period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armistice that ended the Korean War.

The Clinton administration tried to expand the Agreed Framework after North Korea began testing ballistic missiles in 1998. That effort culminated with a trip to Pyongyang by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in 2000, and what another American official, Wendy Sherman, later wrote were negotiations that came “tantalizingly close” to a broader agreement.

But no deal was consummated before Mr. Bush took office, and he initiated his own policy review. The disclosure by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that North Korea was developing a capability to enrich uranium l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conclude that the Agreed Framework was not worth upholding, and construction on the new reactors was suspended.

At the end of 2002, North Korea expelled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started its nuclear facilities and announced it was withdrawing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Agreed Framework was dead.

From then on, negotiations occurred within a framework of six parties: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Those talks went on fitfully from 2002 to 2005, when North Korea promised to “abandon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return for “security guarantees.”

North Korea’s call for “security guarantees”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is nothing new. It has been the basis of almost all previous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has usually been one of the reasons those efforts have floundered.

After years of haggling over how to verify the North Korean pledge, the six-party talks broke down in 2009, leaving Mr. Obama to deal with a North Korea that had made progress in its nuclear program and remained opaque and suspicious of the outside world.

The Obama administration showed little appetite for reviving the talks, and instead embarked on a policy of steadily tightening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it called “strategic patience.” But American diplomats began quietly meeting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On Feb. 29, 2012, the two sides announced a deal — the so-called Leap Day Agreement — under which North Korea would halt operations at its Yongbyon nuclear reactor and allow in inspectors to verify its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 testing. In return, the United States pledged to offer food aid to North Korea.

Within a month North Korea was threatening to launch a satellite, effectively nullifying the deal.

To a remarkable extent, diplomats said, Mr. Kim is simply reusing the playbook used by his father, Kim Jong-il, and grandfather, Kim Il-sung.

“Look at the pattern,” said Daniel R. Russel, who served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ffairs in the Obama administration. “Drive the fear factor to a crescendo; at the maximum moment, play the ‘maybe I can make the pain go away’ game; and then dangle something vague and undefined.”

But as Daryl G. Kimball,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noted, “The difference between March 2018 and 1994 or 2006 or 2012 is that the North Koreans’ price may have gone up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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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18/03/06/us/politics/trump-north-korea.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