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 Cha: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빅터 차: 북한 ‘코피’를 터트리면 미국인에게 큰 위험이 닥친다
2018년 1월 30일 빅터 차
Victor Cha is a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senior advise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빅터 차는 조지타운 대학 교수이며, 전략 국제 연구센터(CSIS) 선임 고문이다.
North Korea, if not stopped, will build an arsenal with multiple nuclear missiles meant to threaten the U.S. homeland and blackmail us into abandoning our allies in Asia.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will sell these weapons to state and nonstate actors, and he will inspire other rogue actors who want to undermine the U.S.-backed postwar order. These are real and unprecedented threats. But the answer is not, as som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suggested, a preventive military strike. Instead, there is a forceful military option available that can address the threat without escalating into a war that would likely kill ten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누군가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목적인 다연장 핵 미사일 무기를 만들고는 우리를 협박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을 져버리게 할 것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이 무기를 국가 행위자(state actor) 및 비 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들에게 팔고, 미국이 지지하는 전후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불량 행위자(rogue actor)들을 고무할 것이다. 이는 실제적 위협이며 전에 없던 위협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몇몇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제안했던, 선제 군사공격이 아니다. 그 대신,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으로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위협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
When I was under consideration for a position in this administration, I shared some of these views.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려고 고려했을 때, 나는 이런 견해 중 일부를 공유했다.
Some may argue that U.S. casualties and even a wid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re risks worth taking, given what is at stake. But a strike (even a large one) would only delay North Korea’s missile-building and nuclear programs, which are buried in deep, unknown places impenetrable to bunker-busting bombs. A strike also would not stem the threat of proliferation but rather exacerbate it, turning what might be a North Korean moneymaking endeavor into a vengeful effort intended to equip other bad actors against us.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 사상자 발생과 한반도에서 더 광범위한 전쟁의 발발은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습은(큰 규모라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제작 및 핵개발 계획을 지연시킬 뿐이며, 이 시설들은 벙커를 파괴하는 폭탄에도 뚫리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깊숙한 곳에 묻혀있다. 공습을 하게 되면, 확산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며, 돈벌이를 시도하는 것 일 수도 있는 북한의 행동을, 북한이 우리에게 맞서있는 다른 악당들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복수심에 불타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I empathize with the hope, espoused by some Trump officials, that a military strike would shock Pyongyang into appreciating U.S. strength, after years of inaction, and force the regime to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ng table. I also hope that if North Korea did retaliate militarily, the United States could control the escalation ladder to minimize collateral damage and prevent a collapse of financial markets. In either event, the rationale is that a strike that demonstrates U.S. resolve to pursue “all options” is necessary to give the mercurial Kim a “bloody nose.” Otherwise he will remain undeterred in his nuclear ambitions.
군사 공격이 북한을 충격에 빠트려 수년간 움직이지 않고 있던 미국의 힘을 깨닫게 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이라는 일부 트럼프 정부 관료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대해 나는 공감한다. 또한 나는 만일 북한이 군사적으로 보복한다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상승 사다리*(escalation ladder)를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둘 중 어느 경우에도, 근본적 이유는, 변덕스러운 김정은의 “코피”를 터트리기 위해서 미국이 “모든 선택지”를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걸 입증하는 공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핵에 대한 야망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 상승 사다리 이론 :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박사가 주장한 이론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응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서로 주고 받으며 점점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는 주장
Yet, there is a point at which hope must give in to logic. If we believe that Kim is undeterrable without such a strike, how can we also believe that a strike will deter him from responding in kind? And if Kim is unpredictable, impulsive and bordering on irrational, how can we control the escalation ladder, which is premised on an adversary’s rational understanding of signals and deterrence?
그럼에도, 기대가 논리에 굴복해야만 하는 지점이 있다. 만일 우리가 김정은이 그런 공습 없이는 핵을 단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공습으로 인해 그가 동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도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며,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라면, 적의 징조를 추측해서 이해한 내용과 전쟁억지력을 전제로 한 상승 사다리(escalation ladder)를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Some have argued the risks are still worth taking because it’s better that people die “over there” than “over here.” On any given day, there are 230,000 Americans in South Korea and 90,000 or so in Japan. Given that an evacuation of so many citizens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under a rain of North Korean artillery and missiles (potentially laced with biochemical weapons), these Americans would most likely have to hunker down until the war was over.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여기에서(over here)”보다는 “거기에서(over there)”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 하다고 주장한다. 아무 날을 예로 들더라도, 한국에는 23만명, 일본에는 9만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다. 빗발치는 북한의 대포 및 미사일(아마도 생화학 무기가 장착되었을) 속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 미국인들은 아마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While our population in Japan might be protected by U.S. missile defenses, the U.S. population in South Korea, let alone millions of South Koreans, has no similar active defenses against a barrage of North Korean artillery (aside from counterfire artillery). To be clear: The president would be putting at risk an American population the size of a medium-size U.S. city — Pittsburgh, say, or Cincinnati — on the assumption that a crazy and undeterrable dictator will be rationally cowed by a demonstration of U.S. kinetic power.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 보호받는 반면, 수백만 명의 한국인은 고사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응사 대포를 제외하면 북한 대포의 일제사격에 대항하는 유사한 현역 방어 체계가 없다. 명확히 얘기 하면, 제지할 수 없는 미친 독재자가 미국의 활기찬 능력 과시에 이치를 알게 되어 겁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나 신시내티같은 중간 규모 미국 도시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되는 것이다.
An alternative coercive strategy involves enhanced and sustained U.S., regional and global pressure on Pyongyang to denuclearize. This strategy is likely to deliver the same potential benefits as a limited strike, along with other advantages, without the self-destructive costs. There are four elements to this coercive strategy.
대안적인 강압적 전략에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지속적이면서 강화된 미국의 국지적 압박 및 전 세계적 압박이 포함된다. 이 전략은 자멸하는 희생 없이 다른 장점과 함께 제한적 공습과 동일한 잠재적인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강압적 전략에는 네 개의 요소가 있다.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continue to strengthen the coalition of U.N. member states it has mustered in its thus far highly successful sanctions campaign.
첫째,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제재 활동을 불러모은 유엔 회원국들의 연합을 강화해야만 한다.
Second, the United States must significantly up-gun its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with integrated missile defense, intelligence-sharing and anti-submarine warfare and strike capabilities to convey to North Korea that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둘째, 미국은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대 잠수함 전투능력 및 공격능력을 이용해서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을 두드러질 만큼 강화해서, 결국 어느 곳을 공격하더라도 전부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걸 북한에게 전달해야 한다.
Third, the United States must build a maritime coalition around North Korea involving rings of South Korean, Japanese and broader U.S. assets to intercept any nuclear missiles or technologies leaving the country. China and Russia should be prepared to face the consequences if they allow North Korean proliferation across their borders.
셋째, 어떠한 핵 미사일이나 관련기술이 북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의 더 광범위한 군사장비로 이뤄진 포위망을 끌어들이면서 북한 주변으로 해상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만일 중국 및 러시아가 북한의 핵확산을 용인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Lastly,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prepare military options. Force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North Korea if it attacks first, but not through a preventive strike that could start a nuclear war.
마지막으로, 미국은 군사적 선택지들을 계속 준비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온다면, 군사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핵전쟁을 개시하게 할 수도 있는 예방용 공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In the land of lousy options, no strategy is perfect, but some are better than others. This strategy gets us out of crisis-management mode. It constitutes decisive action, not previously attempted, by President Trump. And it demonstrates resolve to other bad actors that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countered. Such a strategy would assuredly deplete Pyongyang’s hard currency, deter it from rash action, strengthen our alliances in Asia for the next generation and increase the costs to those who continue to subsidize Pyongyang.
형편없는 선택지들로 가득한 곳에서는 어떤 전략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낫다. 이 전략은 우리가 위기관리 상태에서 빠져 나오게 해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단호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른 악당들에게 미국에 위협을 가하면 반격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틀림없이 북한의 외화를 고갈시키고, 북한이 경솔한 행동을 못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북한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손실을 증가시킬 것이다.
A sustained and long-term competitive strategy such as this plays to U.S. strengths, exploits our adversary’s weaknesses and does not risk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 lives.
이와 같이 일관되고 장기적이면서 경쟁에 의한 전략은 미국의 강점에 잘 맞고, 우리 적국의 약점을 활용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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