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ism Has a Problem. Is Free Money the Answer?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공짜로 돈을 나눠주면 해결될까?
피터 에스 굿맨 2017년 11월 15일
LONDON — One need not be a card-carrying revolutionary to deduce that global capitalism has a problem.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 진짜 혁명당원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n much of the world, angry workers denounce a shortage of jobs paying enough to support middle-class life. Economists puzzle over the fix for persistently weak wage growth, just as robots appear poised to replace millions of human workers. At the annual gathering of the global elite in the Swiss resort of Davos, billionaire finance chieftains debate how to make capitalism kinder to the masses to defuse populism.
대부분의 세계에서, 성난 노동자들은 중산층의 삶을 지탱해줄 만큼 충분히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난한다. 로봇이 수백만 명의 인간 노동자들을 대체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똑같이, 경제학자들은 임금인상이 끈질기리만큼 낮은 것에 대한 해결책을 골똘히 연구하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 리조트에서 열리는 전 세계 엘리트들의 연례 모임에서는, 억만장자 자금 책임자들은 포퓰리즘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자본주의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Enter the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The idea is gaining traction in many countries as a proposal to soften the edges of capitalism. Though the details and philosophies vary from place to place, the general notion is that the government hands out regular checks to everyone, regardless of income or whether people are working. The money ensures food and shelter for all, while removing the stigma of public support.
이 발상은 여러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화시키는 제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세부내용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기본 개념은 소득에 상관없이, 혹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수표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 돈은 모든 사람에게 먹을거리와 주거를 보장하면서, 나라에서 지원받았다는 오명에서 자유롭다.
Some posit basic income as a way to let market forces work their ruthless magic, delivering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while laying down a cushion for those who fail. Others present it as a means of liberating people from wretched, poverty-level jobs, allowing workers to organize for better conditions or devote time to artistic exploits. Another school sees it as the required response to an era in which work can no longer be relied upon to finance basic needs.
일부는 기본 소득을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판을 제공하는 반면,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시장의 힘이 무자비한 마법을 작동시키게 하는 수단으로 단정한다. 다른 편에서는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형편없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을 얻는 직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수단으로 내세우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구성하거나 예술적인 공헌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기본적 필요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이상 직장에는 의존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필연적인 반응으로 보았다.
“We see the increasing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said Karl Widerquist, a philosopher at Georgetown University in Qatar, and a prominent advocate for a universal social safety net. “Basic income gives the worker the power to say, ‘Well, if Walmart’s not going to pay me enough, then I’m just not going to work there.’ ”
보편적 사회 안전망에 대해 지지하는 저명인사인 칼 위더퀴스트 카타르 조지타운대학 철학과 교수는 이렇게 밝혔다. “고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힘을 부여하죠. ‘글쎄요, 월마트가 저한테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The universal basic income is clearly an idea with momentum. Early this year, Finland kicked off a two-year national experiment in basic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 trial was recently completed in Oakland, Calif., and another is about to launch in nearby Stockton, a community hard-hit by the Great Recession and the attendant epidemic in home foreclosures.
보편적 기본소득은 확실히 탄력이 붙은 개념이다. 올해 초, 핀란드는 2년 간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며, 또 다른 시범사업이 스톡튼 근방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이 지역은 대공황과 그에 뒤따라 급속히 퍼진 주택압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The Canadian province of Ontario is enrolling participants for a basic income trial. Several cities in the Netherlands are exploring what happens when they hand out cash grants unconditionally to people already receiving some form of public support. A similar test is underway in Barcelona, Spain.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기본소득 시험사업을 위해 참가자를 등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일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보조금을 나눠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 중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A nonprofit organization, GiveDirectly, is proceeding with plans to provide universal cash grants in rural Kenya.
GiveDirectly라고 불리는 비영리법인은 케냐 농촌지역에서 보편적 현금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As a concept, basic income has been kicked around in various guises for centuries, gaining adherents across a strikingly broad swath of the ideological spectrum, from the English social philosopher Thomas More to the American revolutionary Thomas Paine.
하나의 개념으로서, 기본소득은 수 세기 동안 영국 사회 철학자 토마스 모어(Thomas More)부터 미국 혁명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에 이르기 까지, 눈에 띄게 광범위한 다양한 사상에 걸쳐 지지를 받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논의되어왔다.
The populist firebrand Louisiana governor Huey Long, the civil rights icon Martin Luther King Jr., and the laissez faire economist Milton Friedman would presumably agree on little, yet all advocated some version of basic income.
포퓰리스트 선동가인 휴이 롱 루이지애나 주지사, 인권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아마도 거의 합의하지는 않겠지만, 모두 기본소득의 여러 형식 중 한가지는 지지했다.
In a clear sign of its modern-day currenc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not an institution prone to utopian dreaming — recently explored basic income as a potential salve for economic inequality.
현대에 통용된다는 확실한 신호로, 이상향을 꿈꾸는 기관이 아닌 국제통화기금(IMF) 조차도 최근에 경제적 불평등을 감경시키는 방안으로 기본 소득을 연구했다.
Not everyone loves the idea. Conservatives fret that handing out money free of obligation will turn people into dole-dependent slackers.
모두가 이 생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이 사람들을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게으름뱅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
In the American context, any talk of a truly universal form of basic income also collides with arithmetic. Give every American $10,000 a year — a sum still below the poverty line for an individual — and the tab runs to $3 trillion a year. That is about eight times what the United States now spends on social service programs. Conversation over.
미국에서의 맥락에서, 진정으로 보편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말하려면 계산과도 부딪힌다. 모든 미국인에게 1년에 10,000달러를 주면(여전히 개인 빈곤선 이하의 액수임), 1년에 총 비용이 3조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의 약 8배이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 하다.
Labor-oriented economists in the United States are especially wary of basic income, given that the American social safety programs have been significantly trimmed in recent decades, with welfare, unemployment benefits and food stamps all subject to a variety of restrictions. If basic income were to replace these components as one giant program — the proposal that would appeal to libertarians — it might beckon as a fat target for additional budget trimming.
최근 수십 년간 복지, 실업수당, 식비지원(food stamp)이 모두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사회안전망 사업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노동 지향적인 미국 경제학자들은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한다. 만일 기본소득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서 기존의 여러 사업들을 대체한다면(자유의지론자에게는 이 주장이 매력적일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위한 살찌운 목표 역할을 할 조짐을 보일 수도 있다.
“Tens of millions of poor people would likely end up worse off,” declared Robert Greenstein, president of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a Washington-based research institution, in a recent blog post. “Were we starting from scratch — and were our political culture more like Western Europe’s — U.B.I. might be a real possibility. But that’s not the world we live in.”
“수천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워싱턴소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연구소 로버트 그린스타인 대표는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었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서유럽 같았다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죠.”
And some advocates for working people dismiss basic income as a wrongheaded approach to the real problem of not enough quality paychecks.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일각에서는, 충분한 질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진짜 문제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은 접근이라며 기본소득을 묵살한다.
“People want to work,” said the Nobel laureate economist Joseph E. Stiglitz when I asked him about basic income early this year. “They don’t want handouts.”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조셉 이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올해 초 기본소득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나눠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Yet some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s now underway are engineered precisely to encourage people to work while limiting their contact with public assistance.
그럼에도 일부 기본소득 실험은 사람들이 공공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하면서 일을 하게 독려하도록 정확하게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Finland’s trial is giving jobless people the same amount of money they were already receiving in unemployment benefits, while relieving them of bureaucratic obligations. The bet is that people will use time now squandered submitting paperwork to train for better careers, start businesses, or take part-time jobs. Under the system the trial replaces, people living on benefits risk losing support if they secure other income.
핀란드는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실직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무는 없앴다. 사람들이 지금은 서류를 제출하느라 낭비하던 시간을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훈련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이런 체계 하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보조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일 다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을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하도록 되돌려 놓는다.
In short, basic income is being advanced not as a license for Finns to laze in the sauna, but as a means of enhancing the forces of creative destruction so central to capitalism. As the logic goes, once sustenance is eliminated as a worry, weak companies can be shuttered without concern for those thrown out of work, freeing up capital and talent for more productive ventures.
요약하자면, 기본소득은 핀란드사람들이 사우나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매우 중추적인 창조적 파괴의 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논리가 제 역할을 함에 따라, 일단 지속성이 하나의 기우로 제거된다면, 체질이 허약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걱정 없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더 생산적인 벤처사업을 위해 자금과 재능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해준다.
The trials in the Netherlands, conducted at the municipal level, are similarly geared to paring bureaucracy from the unemployment system. Ditto, the Barcelona experiment.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했던 네덜란드의 시도는 실업자 지원 시스템에서 번잡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체제를 유사하게 갖췄다. 바르셀로나의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Silicon Valley has embraced basic income as a crucial element in enabling the continued rollout of automation. While engineers pioneer ways to replace human laborers with robots, financiers focus on basic income as a replacement for paychecks.
실리콘밸리는 자동화를 계속해서 보급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본소득을 채택했다. 엔지니어들이 인간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개척하고 있을 때, 자본가들은 기본소득을 월급의 대체물로 주목하고 있다.
The experiment in Stockton, Calif. — set to become the first city government to test basic income — is underwritten in part by an advocacy group known as the Economic Security Project, whose backers include the Facebook co-founder Chris Hughes. The trial is set to begin next year, with an undisclosed number of residents to receive $500 a month.
기본소득을 실험한 최초의 시 단위 정부인 캘리포니아주 스톡튼에서의 실험은 경제 안전보장 프로젝트(the Economic Security Project)라고 알려져 있는 시민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후원자들 중에는 페이스북 공동설립자인 크리스 휴즈가 포함되어있다. 이번 실험은 내년에 시작하기로 되어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주민들이 한 달에 500달러를 받게 된다.
The trial in Oakland was the work of Y Combinator, a start-up incubator. Its researchers handed out varying grants to a few dozen people as a simple feasibility test for basic income.
오클랜드에서의 시도는 신생 기업 인규베이터인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라는 회사의 작품이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을 위한 단순 타당성 평가로 수 십 명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른 보조금을 나눠주었다.
The next phase is far more ambitious. The Y Combinator researchers plan to distribute grants to 3,000 people with below-average incomes in two as-yet undisclosed American states. They will hand out $1,000 a month to 1,000 people, no strings attached, and $50 a month to the rest, allowing for comparisons in how recipients use the money, and what impact it has on their lives.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야심차다. 와이 컴비네이터 연구자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두 개 주에서 중위소득계층 이하의 사람들 3천명에게 보조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 달에 천 달러를 천 명의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어떤 조건도 없다. 또한 한 달에 오십달러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줘서 대상자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ne key element of the basic income push is the assumption that poor people are better placed than bureaucrats to determine the most beneficial use of aid money. Rather than saddle recipients with complex rules and a dizzying array of programs, better to just give people money and let them sort out how to use it.
기본소득추진의 한가지 핵심 요소는 구호 자금을 가장 도움이 되게 사용하도록 결정하는데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관료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다는 가정이다. 수령자에게 복잡한 규칙과 어지러운 여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고 그들이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지를 정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This is a central idea of GiveDirectly’s program in Kenya, where it began a pilot study last year in which it handed out small, unconditional cash grants — about $22 a month — to residents of a single village. The program is now expanding its sights, with plans to hand out grants to some 16,000 people in 120 villages.
이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GiveDirectly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작년에 시범 연구를 시작해서 한 달에 약 22달러 정도의 작지만 제한조건이 없는 보조금을 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제는 이 사업이 120개 마을에서 1만6천명의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나눠주려는 계획으로 기회를 늘려 나가고 있다.
From a research standpoint, these remain early days for basic income, a time for experimentation and assessment before serious amounts of money may be devoted to a new model for public assistance.
연구 측면에서 보면, 이 계획은 대규모 예산이 공적부조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투입 되기 전에 실험 및 평가를 위한 시기인 기본소득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Yet from a political standpoint, basic income appears to have found its moment, one delivered by the anxieties of the working poor combined with those of the wealthy, who see in widening inequality the potential for mobs wielding pitchforks.
그럼에도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기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점 커져가는 불평등에서 갈퀴를 휘두르는 군중의 발현 가능성을 보는 부자들의 근심에 더해진 근로 빈곤층의 근심에 의해 산출된 기회인 것이다.
“The interest is exploding everywhere,” said Guy Standing, a research associate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The debates now are extraordinarily fertile.”
“관심이 도처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대학 가이 스탠딩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논의가 이제 놀랄 만큼 결실을 맺고 있어요.”
*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십시오.(please see following link for original article.)
https://www.nytimes.com/2017/11/15/business/dealbook/universal-basic-income.html